경기도 시범사업 주 4.5일제 총정리! (신청대상, 기간, 혜택)

INTRO

현재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제 주 4.5일제로 변화를 준비중에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주 4.5일제 근무 관련하여 경기도가 시범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이 누구인지, 기간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주 4.5일제 신청대상

경기도 4.5일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고일 현재 도내 소재한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 중견기업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단축예정 기업 중 아래 1개 이상을 충족한 기업

→ 사업 도입을 통해 최종 주 35~36시간 근무시간 단축 예정인 기업

 

③ 근로시간 단축 관련 내용에 대해 노사 합의가 완료된 기업

→ 노사대표 합의 확인서 반드시 제출

④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 및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를 하는 기업

→ 해당 근로자가 직접 출퇴근 기록을 등록해야 함

 

단, 최근 3개월의 전자적 방식 출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확약서로 대체 제출하면 된다.

 

지원 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1) 지원 제외 사업주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장에서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2) 지원 제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최저임금법 제 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

-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또는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정부 지원사업 중 인건비성 지원을 받는 근로자

(고용노동부 워라밸장려금,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등)

 

신청 기간 및 방법

①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월) 09:00 ~ 7월 8일(화) 18:00까지

② 신청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방문 접수 및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잡아바 어플라이 바로가기 ☞

 

③ 신청 서류

- 중소, 중견기업 확인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25년 6월 이후 발급분 제출 필요

 

지원 상세 내용

-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보전 장려금과 컨설팅 등 지원 받음

- 5시간 단축 시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의 최대 26만 원을 회사로부터 지원 받음

즉, 직원은 같은 급여를 받고 주 4.5일제 근무를 하면, 회사가 근로자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손해를 보전받게 됩니다.

 

장려금 지급 시기는 신청일 기준 40일 내외(2개월 단위로 지급)로 신청서 내 기입한 기업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더불어 

지급 금액은 단축시간 별 차등지급하게됩니다.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지원은 올 하반기 예정으로 근로시간 단축 정착 컨설팅, 근로개선 지원 컨설팅, 근로시간 단축 지원단, 근태관리 시스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방법

정량평가(서류검사) 및 정성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진행되며, 총점 100점(정량 40, 정성 60)으로 구성됩니다.

정량 및 정성 평가 점수 합산 후 최고점 순으로 선정이 되며, 기업에 개별 통지 됩니다. 미선정된 기업은 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한 대조군 및 차년도 사업대상 후보로 별도 관리 예정입니다.

 

잡아바 어플라이 바로가기 ☞

 

경기도 4.5일제 공고문 ☞

 

 

 

소상공인 지원금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하기! (50만원)

 

제 2의 월급 '배당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알짜 배당주)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 제도 8가지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