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 탕감 및 채무 지원 총정리! (최대 90%)

INTRO

정부가 발표한 민생지원금 외 대규모 빚 탕감에 나서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은행권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상황인데요. 소상공인 빚 탕감에 대한 대상자와 채무 지원 관련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소상공인 빚 탕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개인 파산 수준으로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 중 7년 이상 장기 연체가 되고, 5천만 원 이하 신용 대출의 경우에는 전액 탕감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5천만 원의 기준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신청자 평균이 약 4,456만 원을 고려한 액수라고 하며, 실제로 현재도 채무 조정을 통해 빚 탕감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 소액장기연체 탕감

구분	내용
대상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 신용대출
지원	전액 탕감 또는 최대 80% 감면
교육	신용 컨설팅과 취업 및 창업지원 병행
수혜자	113.4만 명

 

1) 전액 탕감 대상자

- 1인당 월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60% (월 소득 기준 143만 원 이하)

- 회생과 파산 인정 청산을 제외한 처분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2) 제외 대상 80%

- 제외된 대상은 원금을 최대 80%까지 탕감해 주고 10년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함

 

즉, 소득도 적고 재산을 처분해도 값을 수 없는 경우, 빚을 탕감과 감면해 줌으로서 희망을 가지고 재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목적의 지원 정책

소상공인 채무 조정

서울경제

1) 채무 조정 대상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신규 창업한 사람 중 중위소득 60% 이하

- 저소득 소상공인의 총 채무 한도 1억은 원금의 90%까지 감면

-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으로 늘려주기로 함

 

기존 정책은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80%까지 깎아주고 10년간 상환하는 조건이었는데요. 이번에 감면 혜택과 상환 기간 연장이 더 좋아졌다고 보여집니다.

 

성실 회복 프로그램

성실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위기의 경우 7년간 분할상환과 1% 이자지원을 하며, 폐업 기업은 15년 분할 상환과 우대 금리 2.7%를 제공받게 됩니다.

 

빚 탕감 및 채무조정 방법

부실 채권을 금융사, 은행으로부터 사들여 소각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를 탕감해 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정부는 금융사와 은행에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의 평균 매입가를 5%로 정했는데요. 매각하는 입장인 은행도 어차피 장기 채권은 1~5% 이상까지 정말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END

채무를 대규모로 탕감해 주면 자영업자 재기와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란느 평가도 있지만, 도덕적 헤이와 성실 상환자 형평성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 엄격히 선별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지만 원리금을 착실히 갚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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