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뜻, 배경, 선정기준, 지원 총정리! (빚 탕감)

INTRO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언급한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빚 탕감 대상과 채무조정과도 관련이 깊은데요. 아래의 링크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드뱅크는 무엇이며, 추진배경과 핵심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빚 탕감 대상 및 채무 지원 총정리! (최대 90%)

 

▤ 목차

배드뱅크 추진 배경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코로나 19 시기에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채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부담했다며 국가가 어느 정도 채무를 떠안더라도 국민의 빚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 코로나 시절 집합 금지, 식당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피해를 본건 사실입니다.

조선일보-양인성

 

코로나 때 연장 및 상환 유예된 대출만 76조 원에 이르고 이중 약 50조 원이 2025년 9월에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인수 위원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정기획 위원회는 단순한 만기 연장이 아닌 어느 기준을 정해 빚 탕감을 목표로 하는 배드 뱅크 설립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드뱅크 의미

 

못 갚을 가능성이 높은 빚, 즉 부실 채권을 금융기관, 은행에 사들여 일부는 소각하거나 탕감을 해주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을 뜻합니다. 이름은 부정적이지만 실제 은행이 아니며, 좋은 일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IMF 시절 기업의 부실 채권을 사주는 역할을 했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습니다.

 

배드뱅크 역사

배드뱅크는 김대중 정부 시절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요. 이후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여러 정부에서 경제 위기 상황때 부실 정리 수단으로 활용했으며, 비슷한 채무조정 정책을 펼쳤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IMF 외환위기 때 캠코 기능을 확대해 공적 자산관리 기구로 운영한 사례가 대표적이며, 이명박 정부 시절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등 세계 금융위기 발생 때 PF 부실 정리를 추진했었습니다.

 

배드뱅크 대상자 선정기준

사실 빚 탕감이라는 정부 발표에 열심히 빚 갚으며 버티시거나 심지어 대출도 안받고 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이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하니 도덕적 해이 우려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사람은 무조건 거르고, 성실하게 노력했지만 값을 능력이 없는 사람, 누구나 공감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하는게 핵심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재기를 도와주는것인데요. 이를 통해 재기 및 사회에 공헌이 된다면 배드뱅크 실행은 목적 달성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지원 3가지

1) 채무조정 및 탕감 방식

- 상환능력 상실자 :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사실상 없는 경우, 채권을 전액 소각하여 빚 부담을 완전히 없애줍니다.

- 상환능력 부족자 :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하고, 나머지 잔여 채무는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원금 최대 70% 감면, 8년 분할상환)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입니다.

- 지원 한도 :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의 연체 무담보채권이 대상입니다. 이 기준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4,456만 원)을 감안한 것입니다.

 

2)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 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 원금의 90%까지 감면, 최대 20년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 대상 확대 : 기존에는 2020년 4월~2023년 11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만 해당됐으나, 2023년 12월~2025년 6월 신규 창업자까지로 확대됐습니다.

- 예산 : 이 부분에 7,000억 원이 추경에 반영됐으며, 10만1,000명, 6조2,000억 원의 부채가 지원대상입니다.

 

새출발기금 바로가기 ☞

 

3) 재원 조달 및 실행 계획

- 필요 재원 : 장기 연체채권 매입에 총 8,000억 원이 필요하며, 이 중 4,000억 원은 추경으로, 나머지는 금융권이 부담합니다.

- 금융권 분담 : 은행 등 금융권이 3,000억~4,000억 원을 직접 출연할 계획이며, 이는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 운영 방식 : 배드뱅크는 캠코 산하에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어 부실채권을 인수·정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운영됩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바로가기 ☞

 

END

2차 추경을 통해 진행되는 배드뱅크 및 새출발기금 확대 정책은 취약계층과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빚 탕감과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중인데요. 성실 상환자의 박탈감과 더덕적 헤이 등 부작용 논란도 있지만 정부는 금융권과의 협의, 세부기준 마련, 추가 지원책 등 통해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을 보인만큼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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