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부정유통 처벌 신고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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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요일제 신청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 주 인데요. 신청과 지급을 받으신 뒤 사용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부작용으로 이를 불법적인 행태로 이용하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카드깡을 하거나 현금화 하는 경우인데요. 정부에서는 부정유통 환수 및 과태료 처분 등 처벌을 강하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목차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요일제 신청

 

7월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요일제로 한 주를 시작했는데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 적용이 되니 참고해서 신청해 주세요. 신청 후 영업일 기준 1일 뒤 지급된다고 합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자신의 소비에 맞게끔 신청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민생회복지원금은 본인의 주소지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시, 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 이하인 전통시장, 마트, 식당, 학원, 약국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프렌차이즈 경우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가맹점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로, CU, G,S,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사용은 가능하며, 치킨집도 가능합니다. 다이소의 경우 가맹점은 가능하며, 스타벅스는 직영점만 있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부정유통 환수 과태로 처분

출처 - YTN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됨에 따라 부작용으로 카드깡, 현금화 등 확인이 되는데요. 벌써 당근에도 거래를 원하는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한다고 발표했으며, 당근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게시물들을 삭제중이라 하네요.

부정유통 행위별 적발에 따른 처벌 내용 -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은 개인 간 거래 또는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에서 물품 판매 없이 거래하여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경우 부정유통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지원액 전부를 환수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이며,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우선 정부는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플랫폼 대상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게시물 삭제 조치에 나섰으며,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민생회복지원금을 체크, 신용카드로 지원받아 깡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은 가맹점 등록 취소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이나 가맹점이 부정 유통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경우, 공동책임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유통 대응 및 신고 방법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 유통 차단을 위해 아래와 같은 대응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 전국 지자체에 부정 유통 신고센터 설치 운영

- 지자체 : 신고센터 개설, 현장 단속, 가맹점 점검

- 중고 플랫폼 : 소비쿠폰, 민생회복지원금 등 키워드 게시물 삭제 조치

 

신고 방법으로는 아래의 3가지로 익명 제보 가능하며, 증빙자료(캡처, 문자, 거래내역 등) 제출 시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온라인 신고 : 시,군,구청 홈페이지 접속 후 부정유통신고 메뉴 선택

- 방문 신고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접수 : 각 지자체 대표번호 문의 가능

 

END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두를 위한 정부의 경제 정책이자 제도로 나만을 위한 혜택이 아닙니다. 정직한 소비로 소상공인을 살리고, 신뢰 있는 사용이 정부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매장에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사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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