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뜻 신청방법 시범지역 지급액 신청서류 핵심 정리!

INTRO

근로자이시지만 상병수당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근로자들은 일을 하면서 일과 관련 없는 일로 뜻하지 않게 다치게 될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가 바로 상병수당인데요. 상병수당에 대한 뜻과 시범지역, 조건, 지급금액,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제도는 2022년 7월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1단계와 2단계 시범사업을 거쳐 신규 4개 지역을 추가하여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병수당은 총 14개 지역이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조건

1) 상병수당 대상 조건

- 시범 사업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 나이는 만 15세부터 만 65세 미만일 것

- 대한민국 국적자 일 것

상병수당 지원요건

 

1-1) 상병수당 취업자 기준

- 근로활동불가 기간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 산재보험 가입자 중 1개 이상 해당할 것

-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하고 1개월 이상 매출이 209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 종사자 포함)

- 3단계 지역의 경우 기준 소득 중위 소득 120%(소득 하위 50%) 이하인 경우 대상

상병수당 노무 제공자

1-2) 상병수당 소득 기준

- 2단계 지역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3단계 지역의 경우 소득기준 제한이 없음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① 1단계 : 부천, 포항, 종로, 천안, 순천, 창원

② 2단계 : 안양, 달서, 용인, 익산

③ 3단계 : 충주, 홍성, 전주, 원주

 

상병수당 지급금액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로 판단되면 일하지 못한 기간이 최소 8일 이상일 경우 상병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상병수당 지급대상

- 2단계 지역 : 일 48,150원 (최저임금 60%)

- 3단계 지역 : 하한 48,150원, 상한 66,000원 (3개월 평균 임금액의 60%)

- 단,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 48,150원 지급

- 재택, 외래, 입원 등 요양 방법은 상관이 없음

상병수당 급여지급

 

상병수당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진단서를 발급받아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우편 팩스를 통해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 복귀 전 질병 또는 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상병수당 수급기간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절차

2) 신청 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근로 중단 계획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자영업자)

- 사업 활동 및 매출 신고서(자영업자)

상병수당 제도

 

 

상병수당 신청하기

 

END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과 소득기준, 급여액, 등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상병수당 시범지역 14개 지자체의 세부 지역별 상세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지역

 

 

국민건강보험 - 상병수당

 

 

 

 

25년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신청 방법 및 대상 총정리!

 

상법개정 주요 핵심 내용 및 일정, 처리 상황 총정리!

 

내 금리 낮추는 전략 3가지 총정리! (대출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