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 내용 정리! (6.27 부동산대책)

INTRO

지금까지 보지 못한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등장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주탬담보대출 규제 관련하여 첫 대책이 나왔습니다. 6월 27일날 정부 발표가 있었고, 다음날 28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유예기간 조차 없이 바로 시작된다는 것인데요. 수도권 주택 시장에 역대급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적용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갭투자부터 실수요자까지 영향권에 있어 규제 관련 내용들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며,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주택담보대출 규제 - 한도

 

가장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바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고정한 것입니다. 어떤 집을 사든, 6억 이상 대출은 나오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즉, 15억 원의 집을 살 때에는 최소 9억원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상 처음 있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그동안 집값은 LTV에 따라 금액이 유동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상한선 자체를 없애버린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현금 비중이 낮은 사람이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해 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현금 있는 사람과 외국인만 좋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과연 그럴까요.

 

다주택자 전면 금지

주택담보대출 규제 - 다주택자 전면 금지

 

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꿈도 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주택자도, 1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조건이 붙게 됩니다. 기존 집이 있을 경우 6개월 내에 반드시 처분해야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통해 집을 매매 했을 경우 실거주(전입)가 의무입니다.

 

이걸 어기는 즉시 대출 회수에, 향수 3년 동안 다른 주택 관련 대출도 막히게 됩니다. 사실상 갭투자는 이번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책으로 완전하게 틀어막힌 셈이 되어버렸기에 잘 된 것이라고 봐야겠네요.

 

생애최초 및 전세대출 축소

지난 27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내용 ⓒ연합뉴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에도 이번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자유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LTV 80%였지만, 이번에는 70%로 낮추어지며 한도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LTV 총정리 ☞

 

게다가 디딤돌, 버팀목,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도 연간 공급이 25% 감소됩니다.

 

전세대출은 좀 더 강해졌는데요. 보증비율이 90%에서 80%로 하향, 갭투자 우회로로 활용되던 조건부 대출은 아예 금지가 되었습니다. 신용대출도 연소득 한도로 제한되다 보니,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매매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기존 정책대출 총정리 ☞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후 분위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갑자기 시행될 경우 강남, 서초, 송파 등 고가 아파트 시장은 당연히 얼어붙게 되는데요. 6억 원 이상 대출이 되지 않으니 현금 없는 실수요자나 투자자 모두 접근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6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는 오히려 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가능한 구간이 정해지면 해당 가격 아파트들로 수요가 몰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세와 월세시장은 다른데요. 전세대출이 줄어들고 매물도 부족해지면, 임대차 시장이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세 시장이 더 커질 수 있어 보입니다.

 

기존 계약자 상황

기존 계약자의 경우 6월 27일까지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냈을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28일부터는 새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계약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에 반차까지 쓰며, 계약을 당겨서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END

이번 6월 2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전례없는 초강력 규제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데요. 주택을 매매하시려는 분들은 자금 계획을 다시 원점에서 짜야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주택담보대출 조건, 실거주 요건, 정책 상품 활용 가능성까지 철저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예고된 만큼,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이 많이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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